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길이 넓어질까요?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고 있지만,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닙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된 것은 입법예고입니다. 12월 16일도 새 제도의 시작일이 아니라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현재 단계: 2026년 11월 5일 발표, 11월 6일~12월 16일 입법예고. 권리구제 확대안: 비공개·부분공개뿐 아니라 공개·정보 부존재 … 더 읽기
“희귀질환 본인부담률이 7%로 내려간다는데, 이번 주 진료비부터 줄어들까요?” 11월 6일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적용 시점과 줄어드는 비용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11월 4일 발표한 것은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며,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더 읽기
올해 아이의 체육학원비를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도 월 10만5천원이 자동으로 나올까요? 기존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신청 완료와 선정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3일 문경시 모집 안내 보도 등 지자체별 2027년 접수 안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원문을 기준으로, 11월 5일 현재 준비할 것과 접수 시작 뒤 확인할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더 읽기
아이 하원 시간을 맞추려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했는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면요? 11월 3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은 바로 이 회신 절차를 다룹니다. 11월 27일부터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14일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나 단축근무가 시작되는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발표·의결: 2026년 11월 3일. … 더 읽기
예약 앱에 올라온 숙소라면 영업신고까지 확인된 곳일까요? 11월 12일부터 플랫폼의 신고증 확인 의무가 생기지만, 앱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예약·환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2일 법제처가 안내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의 핵심은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할 때의 확인 책임입니다. 여행을 예약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일, 신고 확인, 취소 조건을 나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 이 글을 … 더 읽기
전기차 전환 서명 소식을 보고 “차를 사지 않아도 2만2000 포인트를 받나?” 궁금하셨나요? 서명 참여 2000 포인트와 실제 구매 2만 포인트는 서로 다른 단계의 혜택입니다. 또 11월 2일은 내부 서명을 시작한 날입니다. 일반 국민 참여는 2026년 11월 27일부터로 발표됐습니다. 11월 4일 아침 기준으로, 오늘 바로 누구나 서명해 즉시 지급받는 행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30초 핵심 요약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