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자료 없음’에도 이의신청? 12월 16일은 시행일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길이 넓어질까요?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고 있지만,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닙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된 것은 입법예고입니다. 12월 16일도 새 제도의 시작일이 아니라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현재 단계: 2026년 11월 5일 발표, 11월 6일~12월 16일 입법예고. 권리구제 확대안: 비공개·부분공개뿐 아니라 공개·정보 부존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