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 둔 차에 흠집이 생겼는데 “CCTV에 다른 사람이 나와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제 바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1월 13일 발표만으로 새 권리가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CCTV 열람권 개선 소식은 ‘내가 찍힌 영상에 대한 기존 권리’와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추진’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 새 소식: 2026년 11월 13일 국무조정실이 CCTV 자료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추진 과제를 공모전 최우수 제안으로 발표했습니다.
- 현재도 가능한 것: CCTV에 촬영된 본인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새 제도의 상태: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권리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해당 발표에는 확정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 할 일: 본인 촬영 여부를 구분하고, 운영자에게 필요한 시간대·열람 절차·보관기간부터 확인하세요.
1. 11월 13일 발표로 무엇이 바뀌나요?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에서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관련 제안을 최우수상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공식 자료에는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이 손상돼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영상을 열람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구분 | 발표를 읽는 기준 |
|---|---|
| 2026년 11월 13일 | 공모전 최종 결과와 개선 추진 내용 발표 |
| 개선 방향 | 영상정보주체·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추진 |
| 보호 조건 |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
| 시행 시점 | 이번 발표에는 확정 시행일·구체 신청 절차 미제시 |
개선 과제로 뽑혔다고 모든 운영자에게 오늘부터 피해자 원본 제공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부 대상과 절차도 후속 제도 정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내가 찍힌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나요?
본인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요구는 이미 안내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위의 2025년 6월 행동수칙에 따르면, 촬영된 개인이 본인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거절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안내에는 ‘경찰 입회 필요’, ‘경찰 신고 필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소규모 병의원도 이 안내의 운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얼굴까지 가림 없이 모두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이 함께 찍혔다면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린 뒤 보여주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대응 안내입니다. 열람 요구와 무가림 원본 파일의 자유로운 수령·이용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3. 차량만 찍혔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확인할 질문은 “내 소유 물건이 나오는가”뿐 아니라 “영상에 내 모습이 촬영돼 있는가”입니다. 본인 영상 열람 안내를 자신이 등장하지 않는 모든 사고 영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바로 이런 사건·사고와 관련된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불편을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세부 범위나 모든 피해자 가족의 자동 열람 가능 여부를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점 |
|---|---|
| 내 모습이 찍힌 영상 | 본인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와 타인 가림 방법 |
| 나 없이 차량·물건만 촬영 | 사건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공 가능 범위·적법한 절차 문의 |
| 삭제가 걱정되는 영상 | 현재 보관기간·삭제 예정 시점·별도 보존 가능 여부 문의 |
| 다른 사람 정보도 포함 | 타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 임의 공개·온라인 유포는 별개 문제 |
열람은 영상을 확인하는 일이고, 보존은 필요한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따로 남기는 일입니다. 보존 요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실제 보존됐다는 확인도 다릅니다. 답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영상이 필요할 때 무엇부터 요청하나요?
새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영상의 범위를 먼저 좁혀 보세요. 아래는 공식 자료의 구분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무 확인 제안이며,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신청서나 확정 절차는 아닙니다.
- 날짜·시간대·장소를 정리합니다. 차량 위치, 이동 동선, 확인이 필요한 카메라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CCTV 운영자에게 연락합니다. 안내판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담당자를 확인하고, 본인이 찍힌 영상인지와 사건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 열람과 보관 문제를 따로 묻습니다. 필요한 시간 구간의 열람 절차, 보관기간과 삭제 예정 시점, 별도 보존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접수와 회신을 기록합니다. 언제 어떤 구간을 요청했는지, 실제 보존 여부에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남깁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발표만으로 모든 시설의 보관기간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운영자의 실제 보관기간과 삭제 시점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어떤 답변을 기록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본인 영상 열람을 요청했는데 단순히 경찰이 없거나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말만 들었다면, 해당 답변과 접수일을 남기고 개인정보위의 열람 수칙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신고 창구는 국번 없이 118입니다.
본인이 찍히지 않은 사고 영상은 본인영상 열람과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신고나 증거 확보 절차가 필요하다면 관계 수사기관 등 해당 사안의 공식 창구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열람·제공 가능 여부를 보장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본인 모습이 찍힌 영상인지 구분했나요?
- 필요한 날짜·시간대·장소를 좁혔나요?
- 운영자에게 열람 절차와 실제 보관기간을 물었나요?
- 보존 가능 여부와 실제 처리 답변을 확인했나요?
- 접수일·회신·거절 사유를 기록했나요?
한 줄 결론: CCTV 열람권 개선은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본인 영상의 기존 권리와 사고 관련 영상의 제공·보존 절차를 나눠 확인하세요.
-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 (2026.11.13, 정책브리핑 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을 지키는 CCTV,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2025.6.16 게시, 현행 본인영상 열람 안내 참고)
- 이데일리, 국민 제안 규제개선 보도 (2026.11.13)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보 확인: 2026년 11월 14일 KST. 최신 발표와 기존 행동수칙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후속 입법·시행에 따라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그림은 AI 생성 일러스트이며 공식 촬영 화면이 아닙니다. 본문 안내 그림 2장은 자체 제작했습니다. 대표 일러스트 크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