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자료 없음’에도 이의신청? 12월 16일은 시행일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길이 넓어질까요?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고 있지만,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닙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된 것은 입법예고입니다. 12월 16일도 새 제도의 시작일이 아니라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1. 정보공개법 개정안, 오늘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11월 5일 공개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11월 7일 확인 기준, 이 발표만으로 개정 내용이 이미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날짜	뜻과 주의점
11월 5일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 법 개정 완료일이 아닙니다.
11월 6일~12월 16일	국민·관계 기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일	이번 발표에서 확정 시행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정 법률과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료가 없다’는 결정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개정안은 정보 부존재 결정까지 이의신청 대상을 넓힙니다. 공식 자료는 현행 제도에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공개·정보 부존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부존재’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정보는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 결정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현행·개정안 비교
이의신청 대상	현행: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개정안: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확대, 공개·부존재 포함
기관 처리 기간	현행 7일 → 개정안 14일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출 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의미	대상 확대는 문제를 다시 다툴 경로의 확대입니다. 신청 인용이나 실제 자료 공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내부 검토 자료는 전부 공개되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개정안은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미확정 정보에 대한 비공개 여지는 남습니다. 수사·재판 자료, 개인정보, 기업 관련 자료가 모두 자동 공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건강·안전 정책,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 등을 사전정보 공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이는 청구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려는 방향이지, 오늘 모든 자료가 게시됐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4. 반복 청구하면 무조건 이용이 정지되나요?

이번 발표는 단순히 청구 횟수가 많으면 자동 정지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렇게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될 때의 후속 절차를 담았습니다.

기관장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완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의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자료만으로 정지 기준 횟수나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이 변경 역시 현재 시행된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5.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면 될까요?

개별 정보공개 사건의 불복 절차와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별개입니다. 개정안 의견을 냈다고 현재 사건의 불복 신청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관보·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하고, 12월 16일까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법률명으로 해당 입법예고를 찾아 공고 원문과 제출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줄 결론: ‘자료 없음’ 결정의 이의신청 확대는 개정안의 핵심이지만, 12월 16일은 시행일이 아니라 의견 마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