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더 돌려받는 걸까?” 오늘 신청 소식을 봤다면, 추가로 받는 돈인지, 이미 회복한 돈을 포함한 기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답은 후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발표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최소지원금은 정해진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신청일과 시행일, 내 유형의 신청 가능 단계도 서로 다릅니다.
-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11월 13일부터 제도 시행·LH 지역본부 현장신청입니다.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모두에게 보증금 1/3을 별도로 얹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또는 경매차익 산정 등 필요한 단계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과 다릅니다.
- 신청 즉시 입금이 아닙니다. 피해자 인정·제외요건·회복금·제출서류를 LH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증금 3분의 1, 누구나 더 받나요?
아닙니다. 최소지원금은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뜻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 이상이면 최소지원금의 부족분이 없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있어도 별도의 제외요건과 심사가 적용됩니다.
2. 이미 3천만원 받았다면 얼마인가요?
가령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고, 인정되는 피해회복금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의 1/3은 5천만원이므로 최소지원금 계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회복금과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이지,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들어온 현금’만 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식 자료는 다음 금액을 피해회복금에 포함합니다.
|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경·공매 배당액·배분액 | 배당표·배분계산서 등에 따른 금액 |
| 임대인 등에게 회수·변제받은 돈 |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액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 특별법에 따른 지원액 | LH 경매차익 지원액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재정지원액 |
공식 Q&A는 지방정부 지원금·금융지원 등 법령에서 피해회복금으로 정하지 않은 금액은 최소지원금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지원금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제외하지 말고, 받은 지원의 정확한 이름을 LH에 알려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를 섞으면 “경매가 안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라는 질문의 답도 달라집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별도 방식입니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한 단계 |
|---|---|
| 최소지원금 LH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LH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신청시기 등을 개별 안내 예정 |
| 최소지원금 그 외 경·공매 |
경·공매 완료 후. 제3자 낙찰 유형은 배당 완료 이후로 안내 |
| 선지급금 신탁사기·무권계약 |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도 신청 가능. 대상 인정·최소보장 요건 확인 필요 |
선지급금도 무조건 보증금의 1/3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으면 차감하며,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식 Q&A는 제도 시행 전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피해자 인정과 회복금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종료일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 10일 신청과 13일 시행, 무엇이 다른가요?
발표일은 11월 9일, 온라인 사전신청 시작은 11월 10일, 제도 시행과 현장신청 시작은 11월 13일입니다. 따라서 10일 신청 소식이 곧 10일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통지할 계획이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일 입금이나 정확한 입금일 보장이 아닙니다.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LH 청약플러스와 LH 지역본부입니다. 세부 접수시간·절차·서류는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발표상 개시일을 안내하며, 개별 계정의 접수 성공이나 시스템의 실시간 운영 상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5.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우선 피해자 결정문과 내 주택의 경·공매·LH 매입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Q&A는 최소지원금에 다음과 같은 제외요건도 명시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 임차인(보증금 5억원 초과)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다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는 이 항목의 예외로 안내합니다.
제외 여부와 예외 적용은 본인 사건 자료로 LH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금도 별도의 대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의 필수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신탁원부·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변제 관련 서류 등은 해당 유형에 따라 필요합니다. 최종 제출 방식은 LH 공고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신청 가능 기간도 모든 사람이 같은 날 끝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식 Q&A는 피해자 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안내하며,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산일·기한은 LH에 확인하세요.
- 피해자 결정 유형과 최소지원금 제외요건을 확인했다.
- LH 매입·경·공매·배당 중 현재 단계를 확인했다.
- 배당금·변제금·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 LH 청약플러스의 공고·자가진단과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 헷갈리는 금액·기한은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한다.
한 줄 결론: ‘보증금 1/3 추가 지급’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피해자 유형·회복금·신청 가능 단계를 먼저 맞춰 보세요.
- 국토교통부 2026.11.9 보도자료·Q&A 원문 PDF(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제공) 1~8쪽
-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부터 시행 (2026.11.9)
- 위키트리, 오늘부터 신청 시작…전세사기 피해자 새 제도 (2026.11.10)
- LH 청약플러스 공식 신청 안내 확인 경로
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10일(한국 시간). 공식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는 같은 제도 발표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실제 지급 성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본문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개인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AI 생성 개념 일러스트, 본문 이미지는 자체 제작이며 공식 문서나 실제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자격·금액·기한·최종 제출서류는 LH 심사·공고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