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더 받나? 10일 신청·13일 시행 구분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더 돌려받는 걸까?” 오늘 신청 소식을 봤다면, 추가로 받는 돈인지, 이미 회복한 돈을 포함한 기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답은 후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발표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최소지원금은 정해진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신청일과 시행일, 내 유형의 신청 가능 단계도 서로 다릅니다. 30초 핵심 요약 11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