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권 확대, 오늘부터 원본 볼까? 본인 영상·보존요구권 구분법
주차해 둔 차에 흠집이 생겼는데 “CCTV에 다른 사람이 나와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제 바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1월 13일 발표만으로 새 권리가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CCTV 열람권 개선 소식은 ‘내가 찍힌 영상에 대한 기존 권리’와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추진’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새 소식: 2026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