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퇴근하고 폰 보다가 육성으로 터졌어요. 김병헌 이 이름 석 자가 오늘 왜 이렇게 뜨겁나 했더니, 결국 경찰이 칼을 빼 들었더라고요. 다들 오늘 뉴스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평소처럼 시위하다가 마찰 있었나 보다 싶었는데,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수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선을 한참 넘었다는 판단이 나온 모양이에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 때문에 커뮤니티고 단톡방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냐면 적용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자명예훼손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거기다가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여고 앞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아동복지법까지 나오는 건지 저도 처음엔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아니, 여고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오늘 뉴스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김병헌 대표가 여고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했던 발언들이요. 기사 제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정에 동상 세워 매춘 진로 지도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공부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저도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느꼈을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경찰이 이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엮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본 거죠. 솔직히 이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기에는 너무 비겁한 행동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본인의 신념이 확고하다고 해도, 감수성 예민한 10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매춘이니 뭐니 하는 단어를 써가며 고함을 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에요. 경찰 조사 결과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하면서 집회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아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해왔다는 건데, 이번에 서초경찰서에서 지난 13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 보면 경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된 것 같아요. 오늘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진 걸 보면 사안이 정말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경찰이 ‘이건 선 넘었다’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경찰 자문 보고서 내용인데요. 오늘 MBC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그냥 영장을 던진 게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보고서에 "김병헌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보통 이런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수사할 때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경찰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자문까지 받아가며 법적 근거를 아주 탄탄하게 다진 거죠.
사실 그동안 김 대표 측은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경찰 자문 보고서의 판단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행위가 단순히 학술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존 인물 혹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못을 박은 셈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역사 부정’이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날 단계가 아니구나 하는 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에이 설마 구속까지 시키겠어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는 건, 증거 인멸의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반복적으로 집회를 열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기사들 뉘앙스를 보면 경찰이 이번만큼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돈의 출처를 파보니 일본이 나온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인데 다들 집중하셔야 해요. 오늘 오후에 터진 단독 보도들이 정말 소름 돋거든요.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김병헌 대표 뒤에 일본 극우 세력의 후원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터졌어요. 아니, 전방위적으로 일본 극우 쪽에서 돈이 들어왔다는데 이게 사실이면 진짜 충격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법 폐지를 외치고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지갑을 일본 극우가 채워주고 있었다니요.
이게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서 강연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일본 극우 인사들이 박수 치고 후원금 보내주고… 이런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 기사 보고 진짜 뒷목 잡았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할머니들의 아픔을 부정하는 일을 하는데 일본 돈이 쓰였다? 이건 국민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심지어 김 대표 본인은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뒤에서는 일본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니까 대중들의 분노가 더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창 보니까 진짜 민심이 험악하더라고요. 돈을 목적으로 역사적 아픔을 이용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만약 재판 과정에서 이 금전적 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상황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달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요. 저도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의견 말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의견이라는 게 누군가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후벼파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그 타겟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이라면 그건 더 이상 ‘자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경찰이 ‘사자명예훼손’을 적용한 게 진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의 명예까지 짓밟으면서 일본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게 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한 여고 앞 시위… 이건 진짜 백번 천번 생각해도 너무했어요.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요? 등굣길에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가 진짜 문제인 게,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거 아니에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향후 이런 역사 부정 단체들의 활동에도 큰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봐요.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김병헌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뉴스 보면서 "결국 올 게 왔구나" 싶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행동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법이니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저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퇴근하고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